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낚시터 익사사고 관리인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408 "낚시터 익사사고 관리인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일 "저수지 낚시터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빙판에서 놀던 아이들이 익사했다"며 오모.조모군 가족 7명이 낚시터 관리인 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만-1천82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낚시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아이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절한 경고 표지판이나 구조원을 겸한 상용 안내인을 배치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오군(사고 당시 6세)과 조군(7세)은 재작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저수지 낚시터에서 가장자리로부터 10m 가량 들어간 지점의 얼음판에서 놀다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에 가족들은 관리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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