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예외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08 조 회 152 음주운전 면허취소 예외없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H씨(55)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상태로 15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 올 1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씨가 운전한 장소가 다소 외진 곳이고 운전한 거리가 15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지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상태로 5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K씨(39.여)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K씨가 음주운전을 했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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