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북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전국 1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08 조 회 152 경북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전국 1위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상북도 23개 시·군과 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율이 작년 10월말 기준, 전국 1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22일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경북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 168건 중, 해임 1건, 정직 65건, 감봉 22건, 견책처분 8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8곳과 지방자치단체 15곳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 이 기간 동안 전국 726명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았으며, 경북도 168명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경기도는 14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4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 이전의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행안부가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특히 도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받은 공무원 중 66명은 이 규정을 적용 받으면 경징계 처분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훈령(2009년 4월 22일)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제정 당시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규정 제정 이전의 음주운전까지 적용받아 가중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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