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70대 농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법정구속 피한 이유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08 조 회 153 70대 농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법정구속 피한 이유는? 보리수확 막대한 차질 감안…무학에 농촌 특성도 양형에 반영 출소 1년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70대 농부가 법원의 아량에 법정구속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홍모(70. 서귀포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 3월1일 오후 8시2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서귀포시 성산읍 5㎞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홍 피고인이 지난해 2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까지 가지 않은 건 홍 피고인의 현실적 처지를 감안한 법관의 아량 때문이다. 홍 피고인이 남의 땅을 빌려 6만㎡ 가량의 보리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법정구속될 경우 늦봄 예정된 보리수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홍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도 양형의 이유다. 김인택 판사는 “홍 피고인이 글을 아예 몰라 운전면허 자체를 딴 적이 없지만 농사 특성상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음주 부문 역시 농촌생활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피고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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