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고법, PPC주사제 면허정지 취소 판결…복지부 '敗'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09 조 회 165 서울고법, PPC주사제 면허정지 취소 판결…복지부 '敗' 2심 첫 판결 의료계 승소 일단락…줄이은 관련사건 판결에 영향 미칠 듯 법원이 비만치료주사제인 일명 PPC주사제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행정조치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번 결정은 PPC주사제 관련 첫 2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는 9일 오전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복지부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해 항소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 부터 허가받지 않은 PPC주사제를 구입, 본인 및 간호조무사에 부작용 테스트를 한 이유로 2011년 5월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주사제를 구입할 당시 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투약한 적이 없었던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열린 1심 판결선고에선 재판부가 원고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료행위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하고, A씨는 부작용 테스트만 했을 뿐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정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가 이에 즉각 항소를 제기, 처분의 정당함을 재차 주장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PPC주사제를 둘러싼 첫 2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A씨 이외에도 복지부가 현재 추가로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만큼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식 재판을 미뤄왔던 일부 병원들도 이번 판결을 빌미로 추가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복지부로서는 부담을 더 안을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어느 날 팩스로 PPC주사제에 대한 조사서가 왔고 아무 생각 없이 부작용 등에 대해 적어 냈는데 이후 거래실적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후 잠잠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5~6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PPC주사제 의료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줄의 박준형 변호사는 "이전까지 복지부나 식약청의 처리 방침은 명확치 않았다. 사용실태 조사 역시 설문조사에 불과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복지부가) 당초 경고 수준의 행정지도로 매듭짓고 향후 재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코리아헬스로그 김지환/kjh101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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