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강정마을 집회금지 효력정지소송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11 조 회 151 법원, 강정마을 집회금지 효력정지소송 기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행정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강정마을 주요 지점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달 26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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