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면복권 범죄경력 알려주지 말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746 "사면복권 범죄경력 알려주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이 형의 효력이 끝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신원조회 내용을 알려주고 사립학교에서 교사 임용을 차별한 사건(오마이뉴스 2002년 2월 26일 보도)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임용 제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입장을 냈다. 대학생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사면복권 된 이우완(29)씨는 2002년 신학기부터 사립 경남예술고에 국어교사로 임용 예정이었다. 경남예고는 임용예정자였던 이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했고, 당시 경찰은 "신원조회 관련 규정에 따랐다"며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경찰 관련 규정을 보면, 사면복권자는 신원조회 대상이 아닌데 국가보안법 위반자일 경우 대상이 된다고 해놓았던 것.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널리 알려졌고, 지역에서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경남도교육청 항의 방문 등 관련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위원회는 그동안 조사를 벌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신원조회 때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예술고 교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으로 신규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임용제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원조회 때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 판단하고,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정한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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