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12 조 회 158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5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같은 범행을 해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씨는 집행유예기간인 지난 2월 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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