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호텔객실 성매매 장소에 제공… 영업정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16 조 회 160 대법, 호텔객실 성매매 장소에 제공… 영업정지 정당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 호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호텔을 운영하는 R사가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청이 종업원 등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R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종업원들이 2007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호텔 지하 유흥주점의 손님과 접객원 간의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후 서울지검은 2009년 11월 종업원들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R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2010년 3월 R사에 대해 호텔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자 R사는 "호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지 몰랐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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