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교통사고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18 조 회 156 음주 교통사고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습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5시45분께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주시지역 모마트 주차장에서 김모씨(28)가 운전하는 렌터카 앞범퍼와 충돌, 김씨와 렌터카 동승자 등 2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아니라 사고 당시 주취정도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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