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베트남 교통위반 단속에 '3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2 조 회 317 <베트남 교통위반 단속에 '3심제'> 베트남정부는 최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3번 위반하면 면허증을 취소하는 '3심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올해 최대의 국가과제중의 하나로 삼고있는 베트남의공안부와 교통부는 2월1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면허증에 구멍을 뚫어구멍이 3개 이상 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위반자는 위반 때마다 20만동(약 1만8천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20만동은 일반 공장근로자의 월급이 60만동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액수다. 그동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하지않던 베트남정부가 이처럼 강력한조치를 들고나온 것은 2000년대 이후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호치민과 하노이, 다낭 등 대도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대에 500달러 내외의 중국산 오토바이가 범람하면서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뒤엉켜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자주벌어지고 있다.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신규등록을 중단하고 무등록 오토바이에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압수하고 있으나 운행 오토바이의 3분의 2가 무면허인데다전문교통경찰관이 적고 교통경찰이 무면허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돈만 주면 무마되는경우가 많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쾌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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