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폭력, 고의 은폐·무대응 교원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18 조 회 157 학교폭력, 고의 은폐·무대응 교원 징계 【전주=뉴시스】김운협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이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교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처리기준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경우 사법당국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변경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도 사법당국에서 기소유예 이상의 결정이 내려지면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징계기준을 강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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