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법원, 교통사고 뺑소니 60대 남성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28 조 회 158 제주법원, 교통사고 뺑소니 60대 남성 징역형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적함에도 9km 가량 도주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김모씨(36)의 렌터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leerev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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