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육 강화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31 조 회 156 "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육 강화된다" 경찰청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필히 수강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은 4~6시간(면허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늘어나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적발된 3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은 지난 2007년 4만2095명, 2008년 4만8976명, 2009년 4만3047명, 2010년 4만4307명, 지난해 3만935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강의 위주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될 뿐만 아니라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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