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31 조 회 157 상습 음주운전자 잇따라 징역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올해 3월 저녁 9시15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동생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또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온산읍 A중공업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2009년, 2010년, 2011년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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