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했다면 '순직'처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31 조 회 162 軍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했다면 '순직'처리"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7월1일부 시행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군대에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 또는 공상으로 처리된다. 또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장병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대상을 확대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전시 및 전사·순직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망자에 대해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토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훈령예고 및 법적 심사를 거쳐 7월1일부로 개정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등 이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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