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해 스틸녹스 진찰료 챙긴 의사 자격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5-31 조 회 167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해 스틸녹스 진찰료 챙긴 의사 자격정지 종전 내원환자 인적사항 이용 진료기록부 작성해 본인이 복용 스틸녹스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본인이 복용한 후 진찰료와 약제비 등을 청구한 의사의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 소재 병원의 의사인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병원을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최면 진정제를 본인이 복용하면서 진찰료와 약국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236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때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시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있지만 이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던 기간 중이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상당 기간 구속돼 개인회생절차까지 밟았고 본인이 스틸녹스를 복용하게 된 것도 낙상, 교통사고, 임신중절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가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한 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행태를 보인 점으로 볼 때 이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A씨가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의사면허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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