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현직 경찰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05 조 회 166 '음주운전 뺑소니' 현직 경찰 해임은 정당 해임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렵다"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해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44) 경위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1년 4월 23일 밤 11시 50분께 고교 동창 4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남구 유엔교차로 부근에서 윤모(여·48) 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윤 씨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김 경위는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안주와 물만 먹고 귀가하던 중 동생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아 부득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형사처벌 등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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