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 男 '벌금 5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05 조 회 177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 男 '벌금 500만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5일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5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서 측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만으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홍씨가 비틀거리며 걸었던 점, 얼굴이 붉게 변한 상태였던 점 등과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실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4일 밤 11시30분께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kimho@news1.kr

전체 : 976487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