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행 적발시 과징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05 조 회 163 개인택시 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행 적발시 과징금 국토부,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본업 이외에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는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토록 해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만약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전체 : 976489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