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70차례 112 허위신고..법원 구류ㆍ벌금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07 조 회 163 <270차례 112 허위신고..법원 구류ㆍ벌금 처분>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난 1년5개월간 무려 27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자가 법원에서 구류 10일과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12 허위 신고혐의로 체포한 황모(45)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결과 수원지법이 최근 황씨의 범행을 인정, 구류 10일과 벌금 1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270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 나면 책임져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일삼는 바람에 경찰이 40차례나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황씨는 술에 취해 야간과 새벽 시간에 주로 허위ㆍ장난 신고를 했고, 112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의 허위신고로 일반 시민의 112 신고 긴급 출동요청이 지연되고 다른 범죄를 막을 기회를 놓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즉결심판과는 별도로 황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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