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 음주뺑소니 현직 경찰관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11 조 회 162 전주, 음주뺑소니 현직 경찰관 '파면'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6중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후배에게 자신을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파면에 처해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모(40)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모 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서곡 방향의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37)씨의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들이받아 앞선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34)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돼 이 경사를 파면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 경사가 현재까지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경사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 7일 이 경사를 구속했다.

전체 : 976488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