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母 사망 후에도 쉬쉬 ... 유공자 보상금 챙겨... 법원, 50대 男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18 조 회 168 母 사망 후에도 쉬쉬 ... 유공자 보상금 챙겨 ... 법원, 50대 男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상동 판사는 17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방모(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방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유족보상금을 받아오던 어머니가 2002년 숨졌는데도 이를 국가보훈처에 알리지 않은 채 2006년까지 총 4천200만 원의 보상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일보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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