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軍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18 조 회 159 대법 "軍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 있을 경우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라도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잃은 A(59ㆍ여)씨가 모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ㆍ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 국가유공자법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공자 제외 규정을 둠으로써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미흡했다"며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국가의 보호를 더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아들은 지난 1998년 군에 입대했다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던 중 이듬해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학술평가에서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켜 문책받은 뒤 부대 내 지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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