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주시 불법광고물 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19 조 회 166 전주시 불법광고물 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전주시가 제작 광고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로수, 전신주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미관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주와 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31일까지 주요간선 도로 및 교차로, 주택가, 이면 도로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에 대해 4개반 20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나눠 단속을 벌인다. 고정광고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유동광고물은 학교, 학원가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또 각종 업소에서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효과가 큰 유동성 광고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정비한다. 고정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이며 유동광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풍선 등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상습적인 청소년 유해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광고주 소재를 추적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불법광고물 제작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는 6월 15일까지 벽보 24만3562건, 현수막 4만7400건, 전단 3만5062건, 입간판 1121건, 기타 7251건 등 총 33만4396건을 단속해 이 중 59건 4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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