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교육공무원 영리행위·성실의무위반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19 조 회 165 법원, 교육공무원 영리행위·성실의무위반 해임은 '정당'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성실치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은 19일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A(50)씨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면서 "원고에게 해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고 게임기 사업을 하면서 학교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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