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알레르기' 햄버거 손배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4 조 회 310 `알레르기' 햄버거 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성모(48.여)씨가 모 패스트푸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으며 햄버거를 사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세균이 침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음식을 제조.판매하면서 사회통념상 구비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겪은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재작년 4월 모사 동숭동 지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은 지 20분만에 온몸에 반점이 돋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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