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마비위 기수 면허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20 조 회 177 법원 "경마비위 기수 면허취소 정당" 승부조작 파문으로 국내 스포츠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설경마 자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기수에 대한 마사회 측의 면허취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기수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마 당일 말 상태 외부유출 재판부는 "공정성 확보가 생명인 경마에서 말을 타고 직접 출주하는 기수는 다른 어떤 참여자들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씨는 경마시행일에 김씨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자 내용도 다른 기수의 승부예상과 관련된 정보여서 경마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1998년부터 서울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종사한 이씨는 2009년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마시행 당일 사설경마에서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속칭 '전주(錢主)' 역할을 한 김모씨와 '(말이) 승부의지가 없는 것 같다' '말 상태 확인하고 전화해라'는 등의 경마정보를 주고받았다. 이 일로 이씨는 마사회로부터 기수면허 취소 조치되자 "김씨로부터 아무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기수로서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신고포상금 상향 등 근절책 마련 한편 정보제공과 향응제공 등 기수들의 부정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면허취소.정지 또는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매년 평균 3~4건의 기수 부정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1건이던 부정기수 제재건수는 2008년 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09년 2건, 2010년 5건을 기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사회 측은 경마 비위와 관련해 조교사·기수·관리사 등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 및 20여명의 인력으로 보안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 김승평 경마본부장은 "직업윤리 결여나 자기관리의 잘못으로 암암리에 불법경마정보를 제공하는 경마 비위를 100%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면서 "경마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레저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필 관계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을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마사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마사회는 올해 10월부터 지급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늘리고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사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사회는 이와 함께 검찰과 협의해 올해 하반기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을 운영해 기간내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나 구형 시 감경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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