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규정어긴 택시교대 사고 보상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4 조 회 302 "규정어긴 택시교대 사고 보상책임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4일 영업택시 업무교대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운전기사 천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가 운전기사간 편의를 위해 차고지에서 택시를 교대토록 한 운행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고당시 택시 잠금장치를 여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시교대시 편의를 위해 차고지밖 제3의 지점을 교대장소로 이용해온 천씨는 2000년 2월 이 장소에서 택시교대를 위해 타고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택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미끄러져 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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