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 첫 '장애등급 하향처분 취소'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28 조 회 162 광주시 행정심판위 첫 '장애등급 하향처분 취소' 결정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음으로 일선 구청의 장애등급 하향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김모(61·여)씨 등 장애인 3명이 서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에 대한 하향등급 결정 취소 심판 청구' 심리에서 2명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정신분열 증상으로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서구청의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3급으로 강등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가 최근까지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증상이 심한데도 증세 호전을 전제로 3급 결정을 내린 것은 신뢰할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간질장애 4급인 정모(46)씨도 지난해 서구청의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장애등급 결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하향 등급 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장애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 형편이다. 그러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진단이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인용결정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장애인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급결정 제도상 불복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목소리가 높다"며 "비록 법령이나 제도상 한계가 있지만 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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