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6-28 조 회 173 음주사고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7시35분께 제주시 한림읍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도로변 교통표지판과 K씨(56)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전체 : 976479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