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선고했어도 징역형 늘렸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4 조 회 249 집행유예 선고했어도 징역형 늘렸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 대법원, '징역 1년'을 '징역 1년6월·집유 3년'으로 바꾼 2심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오히려 징역형을 늘렸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245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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