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안내면 그만?…미납률 65％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02 조 회 166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안내면 그만?…미납률 65％ 【용인=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의 65％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 7월1일 시행됐다. 실명법을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과징금 부과 뒤 1년이 지나도록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10％(2년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명법 시행 뒤 지난 3월까지 이같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미납률이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65.3％에 달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기간 실명법 위반 건수는 용인시 339건, 성남시 177건, 수원시 116건 등 모두 2380건이나 되고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2036억원에 이르지만, 징수된 금액은 단 706억원(3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용인시는 일반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 1044억원의 22％인 243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이처럼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미납률이 높은 것은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3개월 이내)이 길기 때문이라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과징금 금액이 과다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분납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 납부 고지 등을 위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며 "수납률을 높여 시·군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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