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조선동포 출국명령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09 조 회 149 "음주운전 사고 조선동포 출국명령 정당"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8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조선동포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자진출국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시간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4명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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