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09 조 회 156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P씨(3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P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일도동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P씨는 또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본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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