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윤락알선 소개업주 등 손해배상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4 조 회 311 `윤락알선 소개업주 등 손해배상 책임' 여성에게 윤락업소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업주와 윤락을 강요한 술집주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최모(24.여)씨 등 일가족 9명이 최씨에게 윤락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업주 김모(49)와 또다른 직업소개소 업주 이모(49)씨, 술집업주 노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최씨 가족에게 2천만원을, 이씨는 1천만원을, 노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김씨에 의해 3곳의 술집에 넘겨져 화대를 갈취당하고 이씨를 통해 다시 노씨의 주점에 팔려 윤락을 강요당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고 부녀를 매매한 경우로 형법상 영리목적 유인죄 및 부녀매매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락업소 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에도 저촉되고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 구성요건이 되는 만큼 최씨와 최씨 가족들이 입은 피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윤락업주들과 윤락녀간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채무부존재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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