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종교ㆍ정보수집 권유한 교사 해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7 조 회 154 "종교ㆍ정보수집 권유한 교사 해임 위법"(종합)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반 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이기광 수석부장판사)는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62.여)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상대로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북교육청이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김씨가 수업시간에 말을 잘못한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따돌려 전학을 가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다른 반 교사를 염탐하도록 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만들려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 또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등 교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당시 학부모들이 김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김씨를 일반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김씨는 교육청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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