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숨기려던 5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7 조 회 163 무면허 음주운전 숨기려던 50대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등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된 피고인 H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H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9시41분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등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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