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대시절 가혹행위자 전역후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9 조 회 164 군대시절 가혹행위자 전역후 벌금형 피해자 고소로 기소돼…"특수상황 간과됐다" 항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 안복열 판사는 군대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모욕 등)로 정모(24)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1~12월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신병이던 김모씨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 "미친 XX,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했고, 휴가에서 복귀한 김씨가 다쳤다는 이유로 "병신됐네, 꺼져버려"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역 후 정씨를 고소했으며, 정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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