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발급.사용 20대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4 조 회 403 신용카드 부정 발급.사용 20대 검거 대전북부경찰서는 4일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더기 발급받아 사용해 온 혐의(절도 등)로 최 모(28)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3시께 대전시 동구 중동 노상에서 허 모(26)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명의 명의를 도용해 52장의 신용카드를 만든 뒤 1천68차례에 걸쳐 4억4천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5년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출을 받아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건강보험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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