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음주운전 무죄 경찰 정직처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9 조 회 162 법원 "음주운전 무죄 경찰 정직처분 부당"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A(50) 경사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사는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2월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 신고를 받은 동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0.05%)보다 낮은 0.049%로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시점부터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150분)과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따져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고, A 경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68%로 입건됐다. 피고는 이 같은 이유로 A 경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A 경사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이 당사자의 음주정도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 경사는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의 수치에 달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검거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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