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소송 원고 승소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9 조 회 170 국가유공자 소송 원고 승소 잇따라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발병했다는 병원 진단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원고측이 법원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L씨(25)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의무경찰로 입대해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7년 1월 28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행인들의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여 부상을 입은 후 2010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제주도보훈청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확진되지 않았고,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왼쪽 무릎 부위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록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진단되기 시작했지만 통증 시작 후 진단까지 상당기간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O씨(22)가 군 복무 중 박격포 운반을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병한 후 ‘제5요추 척추분리증’ 진단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내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올들어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6건 가운데 4건은 원고가 이겼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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