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수행중 부상 악화시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9 조 회 183 “공무수행중 부상 악화시 국가유공자 인정” 원래 지닌 체질적인 요인이 공무수행중 당한 부상 때문에 질병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17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의병 전역한 곽모(25)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체질적으로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뼈인 주상골 옆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뼈인 `부주상골(副舟狀骨)이 있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낙상사고를 당해 부주상골증후군이 발병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2010년 부대에서 화포를 정비하다 왼쪽 발목을 다치고 나서 부주상골증후군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의병전역했고 제대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수술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보훈청이 곽씨의 질병은 낙상사고와 같은 공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기질적 질환인 부주상골 수술로 생긴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곽씨는 소송을 냈다. 경북매일신문/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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