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프장 지을때 토지수용권 못쓴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19 조 회 166 "골프장 지을때 토지수용권 못쓴다" 앞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시 및 군계획시설로 묶인 후 10년 이상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미집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줄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해제 대상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설치주체가 지자체임에도 국토부 장관이 고시했다는 이유로 해제권고 대상에서 빠지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의무가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건을 세분화했다. 민간 골프장의 토지수용권이 제한된다.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까지 공공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것에 대한 법적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 민간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도시지역에 대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했다. 시가지 방재지구 내 주택 건축 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방재지구 안에서 결합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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