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산사태 위험지 아파트 건설 불허가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20 조 회 163 법원 "산사태 위험지 아파트 건설 불허가는 정당"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I건설회사가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I사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산62-4번지 일대에 41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하구에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가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이고 실제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데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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