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23 조 회 164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 처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남녀가 나란히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황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한 것처럼 속인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음모(37·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 음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씨는 황씨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물론 경찰관에게까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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