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지법, '만취폭행 부장판사' 징계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23 조 회 167 대전지법, '만취폭행 부장판사' 징계 검토 대전지법(원장 황찬현)은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4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해 "일단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법원으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징계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법원 자체 조사를 거쳐 법원장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 제7조는 소속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사안을 조사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혹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때'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청구서가 접수되면 7인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통상 60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는 정직이다. 정직은 1개월에서 1년 이하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A부장판사는 20일 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B씨를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부장판사를 술에 만취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신분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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