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탈북자, 유공자법과 국군포로법 동시 수혜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23 조 회 161 "탈북자, 유공자법과 국군포로법 동시 수혜가능" 법제처 법령해석‥국가유공자인 국군포로의 북한측 가족이 월남하는 경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국군포로의 북한측 가족이 월남하는 경우 이들도 관련법상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관련 사례를 접수한 국가보훈처가 요청해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을 해석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법)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국군포로법상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사례의 경우 4천790만원)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으로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택분양 특례, 보조금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두 법에 따른 지원ㆍ예우가 규정목적, 지급형태, 지급방법 등에 있어 상이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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