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부 언론 ‘불법 파업·국보법 위반’ 사면반대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4 조 회 310 일부 언론 ‘불법 파업·국보법 위반’ 사면반대 논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한다고 하자 일부 언론사들이 반대입장을 들고 나와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사면 반대이유로 사면권 남용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사실상 현재 구속돼 있는 노동자들과 한총련 등 운동권 학생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28일자 사설 <취임식 사면 신중해야>에서 “과거 역대 정권은 거듭되는 대규모 사면복권을 통해 부정부패 연루자를 풀어주고 사법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부패 불감증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양심수 석방’에 대해서도 “양심수라는 표현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노동자와 한총련 대의원들을 양심수라고 부른 것이라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들은 불법 파업을 벌였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저질러 노동관련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사면 반대이유는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공통적인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27일자 사설 <사면 논의 혼란스럽다>에서 “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면 논의가 빈번해지고 있다. 세 측면이 혼란스럽다”며 “△절차의 정당성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심수를 특사대상으로 거론한 것 △부정부패사범 사면 남발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사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에서 “물론 취임에 맞춘 사면은 종종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6차례나 시행된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로 국민들 사이에서 법 경시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양심수’ 부분에 대해서도 “독재정권 시절의 정치범이라면 몰라도, 폭력시위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경우까지 ‘양심수’라는 이름을 붙여 풀어준다면 법의 체통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조상기 편집국장은 “사법부와 일부 언론이 아무리 현 정권에서 더 이상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쳐도 분명 양심수는 존재하고 있다”며 “양심수 석방 문제마저 사면권의 남용으로 치부해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연초부터 노동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이들 언론은 정작 노·정간의 유화국면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다시 대결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들 신문의 논조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장은 “구속 노동자들을 ‘폭력’이나 ‘불법’이라는 수식어로 매도하다 못해 부정부패자와 같은 선상에 올리는 것은 벌거벗은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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