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사건기록 위조 경찰관 징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24 조 회 164 인천지법, 사건기록 위조 경찰관 징계 적법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자신이 맡은 사건 기록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위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4) 경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법 준수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을 행위를 해 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A 경장의 범죄 행위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징계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008년 8월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 혐의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분실했으나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3개월 뒤 발생한 다른 사건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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